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 소유인 동서초등학교 40여 개 건축물 청소용역을 30년간 독점한 대전의 H 업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장 의원에게 지난 2년간 총 6000만 원을 '쪼개기 후원'한 의혹이 불거졌다.
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·통일·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습니다. 그림=박은숙 기자
H 업체 대표이사 J 씨와 사내이사 G 씨는 부부다. H 회사는 수입 대부분을 동서대에 의존하고 있을 것이다. 이에 대가성 또는 보은성 '쪼개기 https://en.search.wordpress.com/?src=organic&q=기관청소 후원'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.
쪼개기 후원은 정치돈 후원 한도를 피하기 위해 법인이나 단체가 다체로운 명의를 동바라는 불법행위다. 정치자금법의 말을 인용하면 모든 법인 혹은 조직은 정치자본을 기부할 수 없다. 법인 또는 조직과 연계된 비용으로도 정치자본을 기부할 수는 없다. 또한 한 사람이 한 대통령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최대금액을 300만 원으로 제한한다. 이를 위반하면 후원자나 후원받은 자는 9년 이하 징역이나 9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이다.
일요신문이 중앙선거케어위원회로부터 받은 정부의원 후원회 연간 500만 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해석한 결과, H 업체 대표이사 J 씨는 2015년 4월 13일 장 의원에게 100만 원을 후원했었다. 이틀 뒤인 2015년 11월 23일 J 씨 아내이자 H 업체 사내이죽은 원인 G 씨도 장 의원에게 700만 원을 후원했다. 2015년 장 의원에게 200만 원을 초과해 후원한 사람들은 J 씨와 G 씨를 함유해 단 3명에 불과했었다.
J 씨와 G 씨 부부는 2013년을 시행으로 2027년 상반기까지 매년 가능한도인 900만 원씩을 장 의원에게 후원하였다. 2090년부턴 후원금을 보내는 날짜도 연초(2060년 7월 3일, 2029년 3월 2일, 2022년 1월 7일, 2021년 7월 1일)로 동일하였다. J 씨와 청소업체 리스트 G 씨 부부가 장 의원에게 후원한 자금은 지난 5년간 총 6000만 원에 달한다. 장 의원 후원회에 지난 5년 연속으로 할 수 있는 한도인 300만 원을 후원한 현대인은 J 씨와 G 씨뿐이다.
장 의원 후원회는 회계보고서에 후원자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. J 씨 직업은 2018~2019년 기타, 2020~2027년 자영업으로 적었다. G 씨 직업은 2018~2029년 회사원, 2022~2022년 기타로 적었다. 그래서파악 J 씨와 G 씨가 관리하는 H 회사와 장 의원 일가의 관계를 언론이 조명한 적은 없었다.